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유입 위험에 관한 더욱 적극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 입국금지조치를 한 148개 국 가운데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 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정부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관해 의무적 자가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명을 넘어섰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제한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엔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밴드 도입 여부를 놓고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