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규제완화조치를 제안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와 항공기 지방세 감면, 원격진료 본격적 도입,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것이다.
 

전경련은 15일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 전반 등 5개 분야에 걸쳐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부문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급감한 데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의무휴업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온라인쇼핑과 비교해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형마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방역 등을 실시하느라 임시휴업을 한 곳이라면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항공부문에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봤다. 

항공사들이 각 나라의 입국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재산세와 공항 주차비(정류료) 등 고정비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해 주고 있지만 한국은 사업용 항공기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오히려 줄여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 극복 차원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무담보·장기 저금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제안했다.

관광부문에는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나라의 입국통제 강화에 따라 여행취소가 급증하고 있고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국내여행 숙박비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한 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의료·바이오부문에서는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결과가 신통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원하면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20여 년째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의 본격적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 근무를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중국 부품의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하지만 연장근로의 허용기준이 협소하고 복잡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유연하게 인정해주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시행 등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전경련은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6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 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