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준 국세청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9월 내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상황을 보고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총 2732억 원을 9월 안으로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조기 국산화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957억 원, 실증·테스트 장비 구축에 1275억 원, 제품 양산 지원에 500억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9월 말까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80%까지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자금 배정은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자금배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조기집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향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