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활동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고 문제를 면책하는 ‘적극행정’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날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등 관련 규정 8건이 상정됐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찾아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 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했다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징계가 면제된다.

이를 놓고 이 총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성과를 내면 보상을 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해야 한다”며 “소극행정은 없어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들에게 적극행정의 여러 모범사례를 찾아 공무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들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문화로 자리 잡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끝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운영 자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수영선수의 육성과 생활수영 확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광주의 한 클럽에서 불법으로 확장된 구조물이 무너져 사상사고가 일어난 점과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에 사고원인 등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무단증축 등을 적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 카드결제단말기(POS)로 카드정보 56만8천 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 재발급 등의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는 보안기술과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실태와 보안 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규정 8건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