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황 장관이 총리에 오르면 당장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 황 장관의 총리지명은 개각을 포함해 정부 안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내각에서 이뤄질 변화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총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그룹과 CJ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장관은 총리 후보자 지명 뒤 일성으로 경제활성화를 꺼내들었다.

황 후보자는 21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발언해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황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수감중인 기업총수들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장관의 당시 발언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놓아 기업인들의 사면 기대감이 갑자기 높아졌다.

하지만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건으로 재벌 기업인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업인 사면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황 장관은 논란이 커진 이후인 지난해 연말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없다는 정부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업인도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황 장관은 “불법수익은 모두 환원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업인 사면에 가장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사면을 마음껏 행사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국민여론에 반하는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재계 인사들은 법조인 출신인 황 장관이 총리직에 오르면 박 대통령의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기업인에 대해 특혜도 없고 불이익도 없다”며 “조건을 갖추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기업인이라고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번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행형성적에서 가점을 받는다”며 “체육인들은 체육봉사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건이 주어지면 기업인들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 권한을 쥐고 있었던 반면 총리직에 오를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도 일정 정도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검사시절 ‘공안통’으로 알려졌으나 기업인들에 관해서 친기업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이른바 ‘삼성 X파일’ 관련 수사에서도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말해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친재벌 성향을 들었다.

경실련은 “검사 재임 당시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인사는 기소하지 않는가 하면 지난해 기업인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재벌총수에 대한 편법적 가석방을 지지한 친재벌 인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총수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내색할 수 없지만 황 후보자의 총리지명에 대해 기대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인 곳은 SK그룹과 CJ그룹, LIG 그룹, 효성그룹, 한화그룹 등이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재벌총수로서 최장기록을 세우며 수감생활하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변화와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치권에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그룹도 좋은 결정이 나서 기회가 주어지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며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CJ그룹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여서 공식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