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상황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동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2020년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들었다.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임금의 최저한선만 결정하는 쪽이 내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사회안전망 정책의 미비로 지역별 편차가 커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견도 일리 있는 경제 분석방법으로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의 적절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가 개편되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기업에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유통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고 기간을 주면서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다”며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 문제를 질문받자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상구인 만큼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1월에 한미동맹강화 사절단으로서 미국을 찾았을 때 미국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개성공단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품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벤처기업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질문받자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벤처기업인들이 바란다면 비상장주식 중심으로 의결권의 유지기한을 최대 5년 이내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기한 ‘다주택자’ 의혹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황 대표의 말은 전셋집과 월셋집을 모두 포함했다”며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소유 관련 법률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의 모든 국민이 집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금융거래 내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따지자 박 후보자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끝까지 안 냈다”고 받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