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내놓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차 판매에서 약 6조 원의 한도가 남았지만 안심전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자 등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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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 관계자는 5일 “3일로 2차 안심대출 신청이 완료됐다”며 “20조 원으로 설정한 2차 대출한도 가운데 일부 물량이 남았지만 3차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2차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15만 건에 14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약 6조 원의 한도가 남는 셈이지만 추가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형으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금융위가 3차 안심대출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것은 1~2차 합쳐 34조 원에 이르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1차 대출에서 연간한도로 설정한 20조 원이 5일 만에 소진된 뒤 긴급하게 2차로 20조 원을 추가편성한 것이 MBS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이를 매입해야 할 시중은행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줬다고 분석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애초 예정한 4천억 원의 추가출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화 보증배수를 무리하게 늘려 신용등급 강등위기에 처했다.
특히 34조 원 이상의 MBS 추가발행은 채권시장을 왜곡시킬 만한 요인이고, 은행들에게 MBS 물량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요구한 것도 상당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차 안심대출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2금융권과 고정금리 대출자를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안심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들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