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19년 최대 현안은 경제 문제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말 그대로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2018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 만에 지지율은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다소 수정했다.

3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 세 가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인데 항상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으나 2019년에는 혁신성장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커졌다.

◆ 저성장 극복, 문재인 정부의 제일 과제

저성장의 굴레가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저성장 타파를 위해 나름대로 힘을 썼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 경제성장을 내걸었지만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과제도 ‘저성장의 고착화’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때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과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겠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경제정책의 선회를 예고했다.

12월26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제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투자 분위기 확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규제 해소, 창업 지원, 수출 지원,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K팝 공연장 등 대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존에 도로와 철도 등에만 가능한 민자사업은 모든 공공시설물에서 가능하게 해 신속하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OECD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8년 3.7%에서 2019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 환경이 쉽지 않은 이유다. 경제활력 제고 의지를 나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6~2.7%로 두고 있어 여전히 3%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의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의 2018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2016년 10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최저를 보였다.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도 93.4로 2016년 7월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 분배, 문재인 정부의 명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 의지도 나타낸다. 경제정책방향에서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의 과제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 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분기까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 소득이 3분기 내내 2017년보다 적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서 소득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는 2017년에 제자리걸음을 하며 개선되지 않았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오히려 소폭 늘어나며 분배지표가 악화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결국 일자리 감소가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이 있는 가구의 소득은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해 일자리 감소를 막고, 경제활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지가 분배 개선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성과 경제 파급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가기로 했다.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왔기에 분배 악화는 더욱 뼈아프다. 분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 경제정책이 큰 틀에서 명분을 잃고 지지율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19년 분배지표는 2020년 열리는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 피할 수 없는 모두의 과제 4차산업혁명

2019년에도 4차산업혁명 대응은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제무역연구원이 분석한 4차산업혁명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9위에 그쳤다. 싱가포르(1위), 미국(3위), 스위스(5위), 영국(8위), 홍콩(10위), 독일(13위), 대만(14위), 일본(15) 등 주요국가에 뒤졌다.

반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4차산업혁명으로 한국에서 460조 원의 경제 효과와 80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댔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을 미래 도전요인으로 보고 관련 기술과 인력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육성,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4차산업혁명 정책 거버넌스인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주도 직업훈련 도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 계획도 세웠다.

관건은 정부의 4차산업혁명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여부다. 4차 산업혁명의 세찬 물결 속에서 과거 제조업 시대와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관료 조직이 이전과 다른 전향적 태도로 규제 혁파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임명하고 혁신성장본부장에 이재웅 쏘카 대표를 발탁하는 등 민간의 역량을 모으려 노력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재웅 대표는 혁신성장본부장에서 물러나면서 “당신의 제안서는 혁신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장 위원장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