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 매출 5억 원 이상인 차상위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고 내세웠다.

카드사 수익을 놓고는 단기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선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
 

금융위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기존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매출 5억~10억 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로 낮아진다.

다음은 금융위가 일문일답 형태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 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영업규모가 큰 가맹점(연매출 5억 원 초과)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나.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됐다.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

그러나 연 매출 5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도 누리지 못해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 문제는 없나.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 동안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조달비용 등 원가는 하락했고 카드 이용액은 증가했다.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 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수익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하고 경쟁력 높이기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 연 매출 30억 원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은 연 매출 5억 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33%가량을 차지하는 구간으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했다.”

- 30억 원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

“국세청 매출액 정보를 파악했다. 10억~30억 원 구간에 대략 33%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33% 구간이 집중되는 30억 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연 매출 500억 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기존에 연 매출 30억~500억 원 구간의 카드 수수료율은 2.18%로 500억 원 초과 가맹점의 1.94%보다 높았다. 30억~500억 원 구간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동안 카드사 마케팅 혜택이 50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된 반면 이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나눠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마케팅비용 부담을 집중시키면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떨어지게 됐다.”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는 어떻게 되나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신용카드가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신용카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 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마케팅비용은 얼마만큼 줄어드나.

“약관 기간 유지돼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 혜택은 바로 줄지 않는다. 신규 출시부터 슬림한 카드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새 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은 부가 서비스가 탑재가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다. 과도한 마케팅은 줄어들 것이다.”

- 카드사는 연 매출 500억 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우대 수수료율 구간에 포함되는 가맹점만이다. 다른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산정 방법서에 산정 방식을 담아 적용하도록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카드사들이 요구한 3년 지난 부가 서비스는 축소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곧 다루게 된다.”

- 업계 간담회를 했는데 카드사들 목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서로 같이 한 작업이며 많은 논의를 거쳤다. 인하 여력을 파악하는 부분은 원가를 따지는 것이지 협의사항이 아니다. 기존 제도들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하면 인하 여력이 더 발생한다. 카드사들이 의견을 내놓은 부가서비스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카드 결제 비중이 높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카드사들의 수지가 개선되고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카드사의 물량마케팅을 지양하고 다른 쪽에서 경쟁력을 쌓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