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계 투명성 확보 지시에 공정거래위와 국세청도 움직이는 등 사립 유치원 비리를 향한 정부의 대응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집단휴업 여부 등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연합회는 앞서 28일 전국 3천여 개 가입 유치원에 2명 이상씩 상·하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하라고 요청해 ‘상복 회의’를 예고했다. 이를 놓고 조직세를 과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학부모 모임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연합회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기자들에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의 토론회 등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에 연합회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정부도 사립 유치원에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가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사립 유치원 비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공정위와는 사립 유치원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때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의 감사·비리 신고 조사 결과를 놓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는데 30일 간담회에서 더욱 구체화된 대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근본적 시정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와 국세청이 정부 차원의 사립 유치원 비리 대응에 함께하기로 한 것도 문 대통령의 시정 조치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합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덕선 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투명한 회계가 곧 비리는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 일부의 비리도 아닐뿐더러 법규가 맞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도적 보완은 교육위에서 할 것이니 그 잘못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제도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