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과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7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18%, 8월 상승률은 0.25%였으나 9월 상승률은 0.12%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0.11~0.14%를 유지하다가 2월에 0.20%로 다소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3월에 다시 0.12%로 낮아졌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7월 0.06%, 8월 0.08%의 상승세에서 9~10월 0.06%, 11월 0.05%로 떨어졌다. 12월에는 –0.03%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고 올해 3월에는 –0.13%로 하락폭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만에 청약조정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19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인 8.2대책이 뒤따랐다. 투기과열지구 부활,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세제·대출·청약·재건축 등 규제가 모두 망라됐다.

이후에도 9.5조치, 10.24대책, 11.3대책, 12.13방안 등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뒤따랐다.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공급대책도 마련됐다.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40개 공공주택개발지구를 개발하고 100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집값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지적 과열지역인 수도권과 서울 일부지역 집값은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다.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7년 8월 0.45%를 보였는데 9월 0.07%로 급락했다. 하지만 다시 과열이 재연되면서 올해 2월 0.94%까지 치솟았다. 3월 들어 재건축 규제 등으로 과열세가 다소 꺾였으나 상승률은 0.55%로 여전히 8.2대책 시행 이전보다 높다.

강남4구만 놓고 보면 과열양상은 더욱 극심하다. 강남4구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7년 8월 0.59%에서 9월 –0.05%로 하락반전했다. 그러나 10월 0.44%로 곧바로 상승하기 시작해 12월에는 1.26%, 1월 2.17%, 2월 1.90%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3월에는 0.73%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 상승률의 다섯 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시행이다. 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차익을 거둘 때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강남4구에서도 주택가격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9일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2017년 9월 첫주 이후 30주 만의 매매가격 하락이다.

양도세 중과 이후 매수와 매도 모두 관망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을 낮춰가며 팔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도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강남4구에서 주택 전세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주택시장 안정화 조짐으로 읽는 시각도 있다. 

3월 강남4구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0.50%를 나타냈다. 강남4구 전세값이 떨어진 것은 13개월만이다. 3월 강남4구 주택 전세가격 하락폭은 전국(-0.13%) 주택 전세가격 하락폭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17개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가장 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