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도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강남3구 하락세에도 역대 최장 기록을 깨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공급의 양대 축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선정에서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 관료 출신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와 주택 공급과 관련해 호흡을 맞출지 주목된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357건으로 지난해 같은날(2만3167건) 및 2024년 같은 날(2만8251건)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가을 이사철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KB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77.2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로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세시장 불안이 서울 아파트값의 최장 기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월 첫째 주까지 84주 연속으로 올랐다. 

여기에 추석 등 연휴를 이유로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2주를 더하면 사실상 8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장 기록(85주,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을 넘어섰다.

고가 매물이 많아 투자 수요도 몰리는 강남3구 아파트값 흐름을 보면 올해 상승장을 실수요가 이끌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에 모두 하락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상승기에는 단 한 주도 내린 적이 없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한 발 물러선 것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월 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바꿔 현행인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전세 시장 안정 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에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은 이어져 정책목표나 효과는 기존과 같을 것”이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가지역도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가격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최근까지도 실수요가 몰리는 중저가 지역의 강세가 이어진다는 점도 향후 집값 상승 지속 전망을 떠받치고 있다.

올해 가장 들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성북구가 대표적이다. 성북구 아파트값은 올해 13.52% 오르며 서울 상승세(7.8%)를 웃돌았다.

지난 5일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면적 59.87㎡는 15억9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 단지와 함께 성북구 대표 단지로 꼽히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84.95㎡는 8월에만 19억 원과 19억1천만 원으로 연이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 모두 전세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을 고려해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계속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껏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민간 주도 개발을 내세운 서울시가 주택공급 방향에서 맞서왔지만 최근에는 택지 후보군 입지 선정에서부터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민선 9기 시정 최상위 전략 ‘G3 서울플랜’을 통해 △국립보건원 용지 △신내 차량기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에 청년 주거와 일자리·창업·커뮤니티 시설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4곳 부지를 더하면 주택은 모두 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을 공급할 택지를 찾는데 크게 공을 들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헬기를 타고라도 택지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국토부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새 부지를 이번에 서울시가 제시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소통 부족이 드러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월말 두 번에 걸쳐 만났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오 시장은 당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용산공원 부지 대체용으로 국토부에 역제안하는 등 두 기관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에서 향후 흐름을 가늠할 1차 계기는 오는 16일로 확정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느냐는 물론 향후 부동산 공급정책을 전망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후보자는 지난 8월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껏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한 지방행정 관료 출신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