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을 완화하되 실거주자 우대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세법 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명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며 “14억 원과 12억 원으로 구간을 나눈 것도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애초 예고한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지되면서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는 당초 개편안의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비거주자 관련 수정 사항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 금액을 내려서 효과를 얻기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이는 유지하고 실거주자에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등 자체를 없애고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기존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여지를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보유에 대한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라면서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의 근본적 해법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답”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월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반발이 나오자 약 한 달 만에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1주택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을 없애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에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당정협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 절충안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