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국방 물자 조달에 중국산 핵심 광물을 배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부족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내 광물 생산 및 정제 설비 구축에 수 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공급망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관련 업계 경영진과 투자자, 정책 관계자 등 16명을 인터뷰한 결과 미국이 2027년부터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을 끊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2027년부터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이란 등에서 텅스텐과 희토류 자석 등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해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방위산업체가 2027년부터 중국 및 기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광물 및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산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미국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광물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 베리는 로이터에 “미국 산업계가 2027년 1월까지 충분한 핵심 광물 생산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아서D리틀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희토류 자석 수요는 약 4만8천 톤에 이른 반면 자국 내 공급량은 300톤에 그쳤다. 2026년 미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 능력 전망치도 5천 톤에 불과하다.

미국 내 핵심 광물과 희토류 생산 능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매장량이 많지만 가공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다. 반면 중국은 세계 광물 가공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 광물 확보를 국가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약 150개 광물 기업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며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공급망의 역할도 이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로펌인 브라운스타인하야트파버슈렉의 서맨사 칼 요더 대외정책 총괄 고문은 로이터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미국 내 자체 공급이 확대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