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클래리티 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면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가 확대되며 전반적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상원이 8월 휴회하기 이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1월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려 입법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주가 사실상 클래리티 법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하며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클래리티 법 ‘윤리 조항’과 관련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초당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툰 원내대표가 “8월 이전에 클래리티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희망한다”며 본회의에 앞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싶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윤리 조항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와 관련해 최근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다.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직접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입법 기대감이 급물살을 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클래리티 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예측플랫폼 폴리마켓에서 이날 기준 올해 안에 클래리티 법이 통과할 확률은 46%로 집계됐다. 지난주 최저 32%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화가 기관투자 확대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가상자산분석업체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리포트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본격화는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진다”며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 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21일(현지시각) 24시간 동안 2% 이상 올랐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 진전 기대 등이 반영되며 비트코인 가격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바라봤다.

시장에서는 규정이 명확해지면 자금 유입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가상자산리서치업체 FM인텔리전스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027년 5월 20만 달러(약 2억9596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규제 명확화와 기관 자금 유입 등을 전제로 한 강세 시나리오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6만6천 달러(약 9765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명 투자전문가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클래리티 법 통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금리인하, 매수세 활성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0만 달러(약 1억4792만 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클래리티 법 입법이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래리티 법은 1년 넘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상원의 여름 휴회 전 마지막 영업일인 8월7일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려 법안 처리가 장기화하거나 2027년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

남은 주요 쟁점으로는 윤리 규정 자체뿐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주체를 둘러싼 문제가 꼽힌다.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어떤 기관이 제재 권한을 행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윤리조항 합의가 이뤄지면 개발자 규제 등 일부 세부 쟁점이 남아 있더라도 법안은 통과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어 “다만 상원에서 합의하더라도 법안은 하원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원에서 최근 발생하는 공화당 내부 갈등과 민주당의 추가 규정 요구 등도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