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마스터키’로 짚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재개발·재건축이 빠른 시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에 빈 땅이 없어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택공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어서 새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힐 수도 없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지닌 우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이미 주민 동의를 토대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돌아가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정부의 인식이 이념적이고 낡았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도그마(경직된 신념)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위험”이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