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계와 일부 학계는 시대 변화를 이유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사람이 아닌 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배구조가 개선된 현 기업 환경에서 동일인 지정 제도가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나 사익편취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오너 일가의 친인척 특혜나 문어발식 확장을 감독할 수단이 사라진다.

특히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오너가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고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 주체는 결국 법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법인 뒤의 사람'을 포착하여 규제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지배력을 가진 개인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책임 경영을 위해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과 잠재적인 범죄자 낙인이 주어진다는 남탓을 하기 전에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 될 일이다.  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