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 발표를 앞두고 대출규제 등 금융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당국 '7월 부동산 대책' 셈법 복잡, '이주비대출'부터 '사내대출'까지 변수도 다양]()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이주비대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기업의 사내대출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7월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세제와 공급, 금융규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수준을 반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집계됐다. 5월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바라본 소비자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부동산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그동안)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거주 목적일 때는 예외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만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향후 고액 전세대출일 때는 이 적용 대상을 무주택자까지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7월 부동산 대책' 셈법 복잡, '이주비대출'부터 '사내대출'까지 변수도 다양]()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대출 규제는 오히려 완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현재의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공급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서다. 이주비 조달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철거와 착공 등 다음 단계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최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말까지 추가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차등 적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점에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에는 부담 요인도 있다.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주비대출 완화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4월 3조5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사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내대출도 금융당국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업의 사내대출은 DSR이나 총량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사내대출 자금이 은행 대출과 함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대 5억 원 규모 주택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주택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풀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기업 복지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것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사내주택대출과 관련해 “공익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한다”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의 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다”며 “저당권을 설정하면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 금융당국이 7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에 전세대출 규제를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이주비대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기업의 사내대출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7월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세제와 공급, 금융규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수준을 반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집계됐다. 5월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바라본 소비자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부동산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그동안)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거주 목적일 때는 예외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만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향후 고액 전세대출일 때는 이 적용 대상을 무주택자까지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금융당국이 부동산 공급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대출 규제는 오히려 완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현재의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공급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서다. 이주비 조달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철거와 착공 등 다음 단계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최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말까지 추가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차등 적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점에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에는 부담 요인도 있다.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주비대출 완화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4월 3조5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사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내대출도 금융당국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업의 사내대출은 DSR이나 총량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사내대출 자금이 은행 대출과 함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대 5억 원 규모 주택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주택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풀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기업 복지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것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사내주택대출과 관련해 “공익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한다”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의 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다”며 “저당권을 설정하면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