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인사청문의 최대 격전지로 여겨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채택됐다. 평소 검찰에 쓴 소리를 해오던 임은정 검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견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9일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임은정 검사가 검찰 수사권 개혁법안 등을 두고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 검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혀 달라는 동료들의 거친 목소리가 검찰 담을 넘어 언론보도까지 이어졌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검찰이 침묵하고 외면해온 잘못에 대해 힘껏 말하고 부딪혀 갈 각오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 검사의 발언을 통해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고 검찰수사권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의 권한남용을 비판하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해왔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개혁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무리한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중요범죄 대응역량도 저하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검찰수사권 개혁법안을 반대하며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지킬 때만 국민을 앞세운다며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4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 받을 때는 침묵해 놓고 검찰권을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냐"며 "국민이 포장지냐”고 일갈했다.
임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슬프게도 지금 검찰의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법률에 있는 검찰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검찰에서 내부 성폭력을 덮고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없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월14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검찰농단 반성에 인색한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임 검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공화국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게 수사에 의한 공권력 남용이다”라며 “(검찰 수사의 잘못이)이 지경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검찰공화국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과도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에서 배제한 사건을 공수처가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정신청 의견서에서 임 검사는 “수사와 감찰을 막기 위해 윤석열 총장이 내린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차가운 눈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검사 사건을 이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임 검사는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인터뷰에서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나를 모니터링 할 때도 힘들었다”며 “검찰 안에서 검찰을 비추는 CCTV 같은 역할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에 열린다. 김대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채택됐다. 평소 검찰에 쓴 소리를 해오던 임은정 검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견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9일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임은정 검사가 검찰 수사권 개혁법안 등을 두고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 검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혀 달라는 동료들의 거친 목소리가 검찰 담을 넘어 언론보도까지 이어졌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검찰이 침묵하고 외면해온 잘못에 대해 힘껏 말하고 부딪혀 갈 각오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 검사의 발언을 통해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고 검찰수사권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의 권한남용을 비판하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해왔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개혁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무리한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중요범죄 대응역량도 저하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검찰수사권 개혁법안을 반대하며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지킬 때만 국민을 앞세운다며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4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 받을 때는 침묵해 놓고 검찰권을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냐"며 "국민이 포장지냐”고 일갈했다.
임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슬프게도 지금 검찰의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법률에 있는 검찰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검찰에서 내부 성폭력을 덮고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없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월14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검찰농단 반성에 인색한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임 검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공화국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게 수사에 의한 공권력 남용이다”라며 “(검찰 수사의 잘못이)이 지경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검찰공화국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과도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에서 배제한 사건을 공수처가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정신청 의견서에서 임 검사는 “수사와 감찰을 막기 위해 윤석열 총장이 내린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차가운 눈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검사 사건을 이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임 검사는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인터뷰에서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나를 모니터링 할 때도 힘들었다”며 “검찰 안에서 검찰을 비추는 CCTV 같은 역할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에 열린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