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관해서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과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상향조정하고 거주용 1주택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은 20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의 역할도 강조됐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주택용지 확보를 꼽았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와 부동산 정책 등 이날 논의 안건 전반에서 세심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총리는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아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17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정부와 관계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