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를 한 달 앞두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30일 진행되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경기 화성시 화성교도소에서 나온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조 회장은 202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형기가 1년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9월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조 회장은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른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일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한국프리시전웍스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 또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부실한 경영 상황을 알면서도 이 업체 대표와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75억5천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은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긴 점,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인선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30일 진행되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경기 화성시 화성교도소에서 나온다.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23년 3월8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조 회장은 202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형기가 1년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9월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조 회장은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른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일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한국프리시전웍스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 또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부실한 경영 상황을 알면서도 이 업체 대표와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75억5천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은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긴 점,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