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를 한 달 앞두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30일 진행되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경기 화성시 화성교도소에서 나온다.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범 만기 출소 한 달 앞두고 30일 가석방 예정]()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조 회장은 202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형기가 1년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9월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인선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30일 진행되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경기 화성시 화성교도소에서 나온다.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23년 3월8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조 회장은 202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형기가 1년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9월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