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롤러코스피
“이재명 정부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 국민은 이틀 연속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이렇게 옹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28일)과 이날(29일)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불가능 vs 핑퐁게임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다. 국회의장께서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대해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 연장을 염두에 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이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국민적 비판과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결국 현 정권의 최고 실세 한 명이 먼저 여론을 떠보고, 여의치 않자 또 다른 최고 실세가 부인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국가 권력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최고위 인사들의 간 보기식 핑퐁게임으로 다뤄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사 외면한 것은 국힘 vs 짜인 각본에 들러리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 거짓말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까지 전체회의 4회, 소위 9회, 총 13회 충분히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했다.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선동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짜인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