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이 보조금이 끊기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우는 숲에서 저장하는 숲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축소와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생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량을 최대 18배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이나 벌채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가운데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고 산림 내에 방치되는 것들을 말한다. 산림청 규정에 근거해 목재 펠릿이나 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증명된 물량을 뜻한다.

2025년 기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증명 실적은 약 167만 톤인데 보조금 역할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없이 경제적으로 조달 가능한 지속가능한 공급량은 단 9만2천 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무리한 운송비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산에서 조달 가능한 바이오매스가 9만2천 톤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발전을 위해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 베어낸 나무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가며 더 많은 재료를 손질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이오매스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지적한 셈이다.

기후솔루션은 REC 지원으로 더 먼 지역의 버려진 목재까지 끌어온다고 해도 공급 가능한 양은 약 15만 톤(현재 생산량의 8.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의 조림, 숲가꾸기 보조금을 모두 배제한 조건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내부수익률(IRR)을 분석한 결과 벌기령(산림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경제적·생태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나이) 20년 바이오매스용 임지 기준으로 약 -14%로 나타났다. 30년 펄프재용 임지는 약 -5%로 모두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산림 생산 단계에서는 조림·숲가꾸기 보조금이, 발전 수요 단계에서는 REC가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을 떠받쳐 왔음을 보여준다"며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인데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실상의 간접 보조금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미이용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비는 REC 가중치가 2.0으로 태양광(1.2)이나 육상풍력(1.0)보다 더 높은 지원을 받아왔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산림팀장은 “REC는 버려지는 나무를 활용하는 장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을 훨씬 넘는 연료 수요를 만든 보조금 장치로 작동해 왔다”며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바이오매스 연료를 더 찾는 것이 아니라 REC를 폐지할 출구를 찾고 동시에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리한 장수명 목재 전환 로드맵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주택에 쓰인 목재는 탄소를 오래 저장하고 있고 태울 때 배출량도 기존 화석연료보다 적어 탄소배출 절감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