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았던 인사라는 점을 내세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자체 후보를 내정한 만큼 약 10년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가 검찰 재직 당시 특별수사와 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추천 배경으로 들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으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다. 

당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각 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데 따라 후보 추천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며 “권력의 투명도를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한 대행은 “8월 안에 청문 절차까지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다른 현안이나 정쟁의 조건과 연계하지 말고 제도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는 지난 4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후보 한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당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