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과 지방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며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와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규제개혁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황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소상공인과 일반국민 100여 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은 마침표가 없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 권한대행이 주재한 첫 규제개혁 토론회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유롭게 건의하고 황 권한대행이나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하고 경남 진주와 경기 안산에서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진주에서 지방규제개혁 토론회를 주재했고 안산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는 중소기업옴부즈만 주도로 열렸다.

국무조정실이 토론회에 앞서 1월19일부터 한달간 공모한 규제개선 국민제안에 449건이 몰렸다. 이 가운데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해 논란이 된 전기안전법 개정요구가 159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전기안전법 개정 외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또는 강화(16건), 식품업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규제개선(6건) 등이 제안됐다.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안전법은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건의 내용은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4월말까지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이행상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또 이미 정부조치가 완료된 과제는 현장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7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국무조정실은 현장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난 341건의 규제개혁으로 17조4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