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경”이라며 “경제정책에 관한 근본적 반성과 방향 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이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추경을 내세우고 있으나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추경 규모 6조7천억 원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은 3분의 1인 2조2천억 원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머지 예산은 이전 추경과 비슷한 고용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막대한 470조 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짠 본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의 절반이 넘는 3조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2018년 국가 부채는 680조7천억 원으로 이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 부담”이라며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의 내용을 철저히 살피고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채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경”이라며 “경제정책에 관한 근본적 반성과 방향 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이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그는 “미세먼지 추경을 내세우고 있으나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추경 규모 6조7천억 원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은 3분의 1인 2조2천억 원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머지 예산은 이전 추경과 비슷한 고용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막대한 470조 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짠 본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의 절반이 넘는 3조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2018년 국가 부채는 680조7천억 원으로 이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 부담”이라며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의 내용을 철저히 살피고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