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태로 외교공백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 갈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강화 등 북한 도발 속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지형 변화가 급격했다.
그런 와중에도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론을 충실히 뒷받침했다. 취임 후 최단기간 내 미국방문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 등을 수행했다.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각 3회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2회 등 모두 40여 차례 열렸다.
임기 첫 해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다자외교 성과도 거뒀다.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새로운 외교노선도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과 관계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는 공동성명은 물론 공동기자회견조차 열리지 않았고 일각에서 홀대론이 나오기도 했다. 사드 문제 해소도 가시적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말에는 외교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강 장관은 “TF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합의였음을 인정했다.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는 국내에서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에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내부적으로도 힘겨운 시험을 치러야 했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문환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강 장관은 즉각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강 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재외공관의 갑횡포 사례를 신고받았는데 여기서도 40여 건의 제보가 쏟아졌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10건의 갑질을 적발해 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일본지역 주재 총영사는 해임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강 장관은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외교부의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 혁신TF를 통해 외교부내 과장급 여성직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고 문제 발생 시 공관장 재임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외교부의 적극적 대응은 국민들의 큰 반향을 이끌어 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세기를 파견해 고립된 여행객이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12월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성공적 재해재난 대응사례로 소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억제한다는 의미 외에도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에서 처음 내놓은 부동산정책인 6.19대책은 김 장관 취임 이전이었지만 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인 8.2부동산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닌 김 장관이 발표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김 장관의 존재감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8.2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부활, 양도세 중과, 금융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 뒤 9.5후속조치, 10.24가계부채대책, 11.29주거복지 로드맵, 12.1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까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풍선효과와 부동산시장 위축 조짐 등 문제도 나타났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급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예산과 민간 참여 유도 등에 물음표가 붙었다.
전반적으로 김 장관의 부동산정책은 일단 시장 과열을 진정하는 효과를 낳기는 했지만 종합적 평가는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김 장관의 새로운 과제가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기다리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분야에 속한 과제들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선도사업으로 꼽혀 혁신성장 성과를 내는 일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 성과와는 별개로 김 장관은 이른바 ‘실세 장관’이라는 평가 속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거뒀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4조7천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5조8천억 원으로 1조1천억 원 늘어났다.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김 장관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주, 현장중심 행정과 양대지침 폐기
김영주 장관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노동계를 거쳐 다선 의원을 지냈다. 전문성과 정무감각을 겸비해 일찌감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꼽혔다. 앞서 조대엽 후보자가 한차례 낙마한 뒤라 부담도 있었지만 어렵잖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노동현장 출신답게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예고했다.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2개 산하기간을 모두 방문했다. 9월에는 전국에 10곳의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해 82%의 진정을 처리하고 66%의 제안을 채택했다.
고용부는 12월 초 서울대 폴랩의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33개 공공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행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김 장관은 9월 이전 정부에서 노정갈등의 계기가 됐던 양대지침을 폐기했다.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지침인데 노동계는 이 지침들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사회적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빚었다.
또 11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무를 허용한 이전 정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공식 사과하는 등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계 출신인 김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KT스카이라이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고용지시를 내리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쏠리는 관심은 높다. 2년차 때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 완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고용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더욱 험난한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장관은 노동계 출신이라는 편견에 맞서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한다. 당장 노사정위원회의 협의 테이블에 노동계가 나오도록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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