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앱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택시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사실상의 승차거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면서 사실상 ‘승차거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비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으로도 확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는 2015년 서울 57건, 경기 18건 등 총 75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서울 180건, 경기 46건 등 226건으로 1년 만에 3배가 늘었다. 승차거부 관련 처벌 건수도 2015년 2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증가했다.

10월17일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랐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지난해 4월 전국 택시면허 기사의 82%인 21만 명이 가입해 누적 호출수 1억 건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 앱 택시의 대명사가 됐다”며 “앱의 특성을 이용해 간접 승차거부, 콜 취소 싸움, 불법 웃돈영업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택시의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 문제는 객관적 지표로도 드러난다.

서울연구원이 2월 발표한 ‘앱택시 활성화에 따른 택시 운행 행태의 변화와 관리방안’에 따르면 길에서 무작위로 승객을 태우는 경우에 5km미만의 단거리 주행 비율은 62.5%였고 10km이상의 장거리 주행은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를 이용한 기사는 단거리 주행의 비중이 24.3%에 그쳤고 장거리 주행 비중은 45.9%나 됐다.

실제로 연구원이 서울 주요 역 주변에서 앱택시를 이용해 요금 5천 원 거리로 택시를 부르는 실험을 100회 실행한 결과 실패율은 44%였다. 출퇴근 시간에는 실패율이 59.3%로 치솟았다.

앱택시를 이용해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는 택시기사들은 그렇지 않은 기사들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인택시의 영업회당 수입은 7600원으로 2015년 7300원보다 3.3%가 늘었다. 그러나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를 이용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7850원으로 일반 법인택시 기사들보다 3%가량 더 많았다.

개인택시는 더욱 심각했다. 앱택시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영업회당 수입은 8686원으로 개인택시 평균 영업회당 수입인 7386원보다 17%나 더 많았다.

법인택시 기사는 4년 이상 운전해야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카카오택시에 목적지로 장거리 지역을 입력해놓고 승차 이후 목적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잡는 얌체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카카오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꾸준히 요청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택시 앱에 승객의 목적지가 표기되지 않도록 카카오택시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적이 있다”며 “단거리 콜을 수락하는 기사에겐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승객에게 콜비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목적지 입력은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있고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장점도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를 대체할 새로운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이 앱택시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대신 서울시가 만든 앱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으로 카카오택시에 목적지 입력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 일부에서 나온다.

싱가포르는 2015년 ‘제3자 택시 예약서비스 공급자 법률’을 만들어 택시 예약앱에서 목적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는 법으로 택시호출 앱에 목적지 입력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장거리 호출만 골라 태우는 행위는 스마트폰이나 앱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단거리 이용객들을 소외시키는 등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앱택시 호출때 승객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목적지를 표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