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후보 홍지선 "토허제 연장 시장 살펴 결정" "용산부지 공원화가 원칙"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과 경기 전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를 섣불리 풀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으며 제한이 있었다 풀리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지난해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매물만 줄여 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만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같은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연장 여부를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홍 후보자는 서울시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는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용산공원 부지 활용 의사를 내비쳐 왔다. 다만 서울시와 인근 주민 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 후보자는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며 “그 기본적 개념 위에서 부수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공감대가 마련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