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공학회가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률적이고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공학회는 7일 발표한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성과는 단순히 회사에 머무는 절대적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며 "긴 호흡으로 지속 연구해야 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단기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연한 근로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가 단순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 중심 평가가 연구원들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관한 세심한 주의는 물론,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구원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의 반도체 시장 상황에도 냉철한 경고를 던졌다.

반도체공학회는 "현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맞이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하거나 제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해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한다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갖춘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조만간 추격을 허용하거나 추월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경쟁력을 확장하려면 연구개발 근로자의 창의성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