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모두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침해사고 의혹과 관련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 주어지는 과징금 감경 혜택은 유예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47개 사업자(중복 제외 3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니컴즈(알뜰폰),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 등이 새롭게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총점 1천 점 기준 평가에서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평가 등급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부문 모두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부문 모두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이동통신 부문에서 전년과 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지만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서비스 가입·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알뜰폰 부문에서는 SK텔링크가 지난해에 이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LG헬로비전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우수' 등급을 받았고, KT스카이라이프는 두 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기록했다.

방미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권리침해정보와 불법정보 유통 방지, 허위·과장 상품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 라이더 등 이용사업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처음 도입됐는데, 해당 항목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쇼핑이 각각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OTT·개인방송 분야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온라인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는 인스타그램이 2년간의 시범평가를 거쳐 처음 본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페이스북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아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미통위는 2025년 발생한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않거나, 침해사고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서비스 이용 환경의 복잡화로 이용자 피해 양상도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사업자는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피해 예방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도 정교한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