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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3개 TF 구성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23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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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등 3개 분야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3개 분야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하고 각 태스크포스의 운영 방안을 밝혔다.
 
윤석열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3개 TF 구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포함한 10여 명이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관해 “윤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기반의 ‘원 거버넌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TF가 실행 방안을 마련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원 거버넌트 원 플랫폼’을 “현 정부까지 각 부처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쳤다면 새 정부는 연계를 넘어 데이터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전입세대 증명원 같은 서류들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TF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만든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 교육·과학기술 부처통합, 통상 기능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업무 기획재정부 이관 등의 현안도 논의한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TF는 기획조정 분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모든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며 “여가부 폐지는 아직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며 “여가부 폐지 등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된 세금제도 개편, 금융, 주택공급 등의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신 대변인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면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문제 및 금융을 포함해 주거 복지 과제까지 검토해 이행계획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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