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치러질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먼저 전열을 가다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2030세대 및 부동층 표심을 얻기 위해 힘을 쏟아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해 선대위 그림을 완성한 뒤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5%포인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내년 1월 골든 크로스(역전)을 꿈꾸고 있고, 윤 후보는 격차를 벌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후보는 애초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발목이 잡혀 있었다.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도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 대선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12월 양쪽 후보가 선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쟁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 얼마 동안 펼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후보는 낮은 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부족함을 사과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과반을 넘기는 정권교체의 열망을 담아내면 이긴다는 자세로 현정부 비판에 더욱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등장함에 따라 윤 후보 쪽에서도 민생을 위한 새로운 화두를 던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양쪽이 민생을 두고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새로 판이 짜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남은 힘을 쏟아붓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한 이후 소아청소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칫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 명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상륙함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대폭 후퇴할 수도 있다.

◇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강화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률이 90%를 넘어서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시작했는데 확진자가 급증해 증가세를 꺾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7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 대응 역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위기의식은 상당한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이에 자영업자 및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반발을 달래고 확대된 재택치료도 안착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이룩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정부와 문구 조정 단계까지 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문제는 임기끝까지 문 대통령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월21일 2년 만에 국민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다음 정부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말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1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40%대를 유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에도 백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 속도를 높이고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계속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선택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치료비 자기부담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반병실로 옮겨야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할 때 그 때부터 치료비를 자기부담하는 방식이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면서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고 배제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1월23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 문제로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

늘어난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조 원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천억 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된다. 이를 제외하면 12조 원 정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승욱 장관은 11월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 지원과 함께 신산업 육성, 안정적 에너지 수급, 일자리 전환 지원 등을 총망라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전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보전 대상을 원전 5기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와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1호기, 사업을 종결한 삼척의 대진1·2호기 및 영덕의 천지1·2호기가 해당된다.

원전별 구체적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도시개발법에 이윤율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국토부는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 이익을 다수의 청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 사업을 줄이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연장선에서 수소충전소 보급 등에 힘을 쓰고 있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연일 민생과 경제 대통령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이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세종과 전북지역을 찾었다. 10일부터는 사흘 동안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와 바닥훑기를 통해 지지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종인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 성공하면서 무사히 선대위 출범에 성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겪었던 갈등도 봉합했다.

윤 후보는 통합 선대위를 꾸리는 데 성공한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후보는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대국민 접촉을 조절하고 있다. 그 동안의 잦은 실수로 여론의 입길에 올랐던 경험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을 계기로 민생과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윤 후보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관을 피력하면서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김종인 위원장은 8일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재난지원금 100조 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가 지난 11월 제안한 50조 원 지원보다 규모를 곱절로 늘린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 영입으로 김병준 공동상임위원장 등 윤 후보가 먼저 인선한 인물들의 자리가 애매해진 점은 앞으로 분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보다 많게는 10%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앞서는 등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컨벤션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김 위원장의 영입과 ‘통합 선대위’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심상찮은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돈다. 

심 후보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심상찮은 버스 6411 출정식을 열었다. 그는 "저와 정의당은 3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제일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국의 이름 없는 6411 시민들을 만나 두 손 맞잡고 34년 기득권 정치를 무너뜨릴 뜨거운 민심 에너지를 싣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노동없는 대선, 민생없는 대선, 미래없는 대선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거대 양당 후보들은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심지어 연일 노동퇴행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 이름에 붙은 6411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청소노동자의 삶을 언급할 때 나왔던 버스번호다.

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아 만남을 이어가며 제3지대의 불씨를 지피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만나 제3지대 후보들의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와 안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 등에 합의했다. 다만 두 후보 사이의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다.

◆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이번이 3번째 대선 도전이지만 그에 걸맞는 주목을 받지 못해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존재감을 높이려하고 있지만 5% 안팎을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내민 손을 잡고 제3지대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인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중도 사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런'의 참여율이 저조해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런은 지난 8월27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교육 플랫폼이다. 오 시장은 서울런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년도 TBS(교통방송)출연금 예산을 136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오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출연금을 123억 원 삭감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고 13억 원을 더 얹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체위의 요구에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사상공단을 드림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 시장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를 위해 산업 모든 과정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기로 했다. 유휴부지, 폐공장, 노후공장 밀집지역 등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11월30일 부산 사상구 사상공단에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박 시장은 선포식에서 "사상공단이 신단 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업종변경 유도 등 재정비 사업방식으로 노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늦고 효과도 다소 미흡했다"며 "사상공단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미래도시인 드림스마트시티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도 대응해야 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11월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증거조사 기일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주요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고려했다고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