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멈춰 선 가운데 국회가 방통위를 개편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방통위 권한을 넓힐지 줄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직 개편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편 논의가 길어질 경우, 방통위 1인 체제의 기능 마비 상태가 더 지속돼 방송통신 정책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민희·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 관련 조직개편 법안을 회부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과방위는 전날인 26일 최민희·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데 이어 이날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훈기 의원이 지난 25일 제출한 법안은 26일 과방위에 회부된 뒤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가장 먼저 발의된 최민희 의원 법안은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정책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방통위에 집중시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현 의원 법안은 최민희 의원 법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방통위 권한을 집중하는 점에서는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지만, 방송과 통신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두 의원안과 방향이 다르다. 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 기능을 전담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 산업 진흥 업무를 맡는 ‘미디어콘텐츠부’를 각각 분리해 설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이 제시하는 방통위 조직개편 구도는 ‘권한 집중’ 대 ‘권한 분리’로 요약된다.

방통위 또는 시청각미디어위원회에 진흥과 규제 권한을 함께 몰아주면 정책 추진 속도와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규제와 진흥 기능이 충돌할 경우 정책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따른다.

반대로 두 권한을 나누면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지고 분야별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만큼 권한 갈등과 행정 비효율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가 방통위 조직개편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방통위 개편 법안 심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방위 내부 논의 전망도 밝지 않다.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각 의원 안의 취지를 조율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하지만, 권한 집중과 분리라는 근본적 방향의 차이가 워낙 커 법안 논의 속도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 논의 지연은 방통위 조직 운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필수 의결 사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설치법상 주요 안건은 3명 이상의 위원 의결이 필요한데 위원장 외 자리가 공석이어서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송 재허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용자 보호 등 핵심 정책이 멈춰서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8월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추석 전까지 방통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방위 내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방통위 개편 법안 논의가 얼마나 진척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국 의원들이 어떤 방향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