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선거의 대진표 확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다섯 달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고 축제인 대통령선거가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하고 2일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대회전을 치르고 있다. 11월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오를 것을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정된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해 총력 선거전에 나선다. 앞으로 양당의 두 후보가 정국의 중심에 선다.

정치권의 대선 경쟁과 별도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대선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고발청부 의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발청부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수사 비협조로 수사 진척이 느리다. 2일 처음으로 공수처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는 것과 별도로 과감한 정책행보에 나서고 있다. 주4일 근무제 등 새로운 정책의제를 던지면서 대선판을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남북 종전선언을 위해 마지막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종전선언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다. 교황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방북 여부가 관심이 모아진다. 평양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

◆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 국정과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경기회복 체감도가 낮은 만큼 이 간극을 메우는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조치로 집값 상승세를 어느 정도 잡은 만큼 이 추세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해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힘쓰고 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면 다시 한번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 10월2주차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39.2%로 나타나며 40% 밑으로 떨어졌다가 3주차 조사에서는 다시 40.0%를 회복했다.

◆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을 지휘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차 유행 초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설 여건은 마련됐다고 봤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크고 외국 대부분이 일상회복을 선언한 마당이라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지만 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김 총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ON 행보를 넓히고 있다. 앞서 9월에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LG는 3년 동안 청년 3만9천 명을, SK는 3년 동안 2만7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조만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 20%를 11월12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경유는 ℓ당 116원, LPG부탄은 ℓ당 40원 낮아질 수 있다.

이번 유류세 20% 인하는 2018년 15% 감면조치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0월27일 손실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약 80만 명에게 약 2조4천억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홍 부총리의 지시로 이번 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추가, 매출 회복 지원프로그램 도입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등 제외된 업종이 있어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30부산엑스포 유치 세일즈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장관은 10월23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두바이엑스포 현장에서 두바이엑스포조직위원장,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 등과 잇달아 면담하고 한국관·UAE관 등을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펼쳤다.

문 장관의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장 면담은 12월 BIE 총회(파리) 때 있을 유치 신청 나라 사이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 본격적 유치경쟁에 앞서 알 하쉬미 위원장의 유치 성공담을 듣고 앞으로 유치 과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유치활동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부산시와 함께 해외에서 처음으로 한 팀으로 손발을 맞췄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 최종기한은 11월29일인데 현재 러시아(모스크바), 한국(부산),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1월 1~15일 열리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26일까지 참여 신청 기업 수가 1600개를 넘었으면 신청 추이를 볼 때 지난해(1784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의류·화장품 등 소비재 제조업계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민상생소비지원금 활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승용차 구매 때 개소세 인하 등에 더해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평상시의 3배 수준으로 늘렸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자료 요청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도 나섰다.

산업부는 10월25일 미국 상무부와 국장급 영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파트너십을 비롯해 양국의 산업협력 대화 개최를 두고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자료 요청을 놓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광명~평택 고속철도,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연결선 등이다. 광주송정~서대구 일반철도, 삼척~강릉 일반철도, 익산~여수 일반철도, 전주~김천 일반철도, 원주~만종 연결선, 대구산단~대합산단 일반철도 등도 포함된다.

이번 8개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 포함된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은 모두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행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에 따라 1년7개월 동안 중단했던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김해↔청도 주1회씩 운영하던 김해공항은 11월부터 김해와 사이판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을 주2회, 김해와 괌을 운항하는 항공편을 주1회 추가 운항한다.

12월에는 대구·청주·무안공항의 국제 항공편 수요가 있으면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항별로 주3~5회 시범운항을 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방안을 10월부터 시행했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본격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는데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원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대선공약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정책,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미래경제위원회 등을 함께 담기로 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거듭 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더 이상 발목이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4일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행보를 펼쳤다. 다만 민주당 및 정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많아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 보인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대선후보 본경선 투표율이 60%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책임당원 투표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역대 처음으로 그만큼 후보간 경쟁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높은 당원 참여율이 각자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윤 전 검찰총장 측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중진급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세를 불렸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당원 표심도 흔들리면서 조직표 단속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홍 의원에게 유리한 4지선다형으로 결정되면서 조직력에서 밀리는 홍 의원이 막판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59) 국민의당 대표가 1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밝혔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 아닌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중반 평가에서 국민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여야 모두를 공격해 온 안 대표는 가상 4자대결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7~10%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양강구도를 깰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안 대표의 지지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에 이어 곧장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곧장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왔다. 안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후보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 정의당

경선을 거쳐 정의당 대통령선거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은 경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박빙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진보진영에서 나올 수도 있는 후보 단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얽혀있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청부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런 의혹들이 없는 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서울시는 1일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약 123억원 삭감한 252억여원으로 편성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수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예산안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27일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 방안과 재원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패스, 청년세이브, 청년점프 사업에 약 3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서울'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 부산시

부산시의회는 박 시장이 지명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2일부터 시작된 정무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박 시장은 4대강사업 사찰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10월2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박 시장 측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검찰 측에 증거효력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 시장은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