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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무감각 갖춘 문화예술행정 전문가, 추진력과 친화력 좋아 [2020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4-08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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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게임과 실감미디어 등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58년 11월20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제물포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시티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뒤 노무현정부 때 최연소로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체부 안팎에서 뛰어난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신망이 두텁다.

중앙대학교 부총장과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문화정책 자문역할을 맡았다.

한국의 문화정책과 예술행정의 산 증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과 광주비엔날레 대표, 한국영화배급협회장을 두루 거친 영화산업 관련 전문가다.

영화산업의 대기업 독과점을 옹호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CJENM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서 영화계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코로나19 대응
박양우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공연·전시, 관광산업 등의 주무장관으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관광업계를 향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규모는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 상환유예 규모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관광벤처 선발기업에 관한 85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관광벤처 지원사업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기고 사업화 자금 인정 항목도 늘렸다.

스포츠업계에도 2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시행했다.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경로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크게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종교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양우는 2020년 2월22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2020년 3월12일에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잇달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오거돈 부산시장(왼쪽 첫 번째)이 2019년 11월14일 '지스타 2019' 펄어비스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박양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박양우 취임 뒤 게임, 영화, 실감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더 힘을 실었다.

문체부는 2020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4803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9년 5조9233억 원에서 5570억 원(9.4%)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 육성에 들어가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문화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며 가까운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양우는 게임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게임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박양우는 중소게임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자·융자지원, 세제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지원 등 정책을 내놨다.

성인의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했고 게임 셧다운제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질병 코드화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박양우는 게임업계 쪽의 의견을 따라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양우는 2019년 11월에 부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식과 게임 박람회 ‘지스타’에도 참석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지스타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었다.

박양우 이전 문재인 정부 문체부의 게임산업정책을 낮게 평가했던 게임업계도 박양우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에 기대를 품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게임산업정책 효과에 대한 평과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의 게임 정책에 관한 총괄 평가를 5점 만점에 2.22점으로 매겼다.

위 교수는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산업·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게임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짚었다.

하지만 위 교수는 박양우를 놓고는 “박 장관은 취임한 뒤 게임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게임업계의 기대도 크다”며 “박 장관이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 행보로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2019년 5월9일 경기도 판교의 한 음식점에서 게임회사 대표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박양우는 장관 취임 직후인 2019년 4월12일에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테마별 관광상품 발굴, 숨은 관광지 추천 등을 추진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 노력을 기울였다.

박양우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발맞춰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1월19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DMZ를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양우는 2020년 1월2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지노데마드리드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관광의 밤’에서도 “DMZ는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양우는 관광거점도시 선정, 관광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년 6월5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의 이스포츠 경기장 ‘롤파크’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박양우는 2019년 4월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다.

박양우는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와 광주에이스페어 조직위원장으로 일하며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평가가 좋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박양우 후보자는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문체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 판단과 뛰어난 정책 기획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박양우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019년 4월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고 바른미래당도 도덕성 측면에서 일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체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박양우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날 무려 5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을 늑장 납부했다”며 “증여세 탈루와 소득신고 누락, 9차례 위장전입, 억대 연봉 자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문 대필 및 학술지 논문 표절 혹, 근무시간 박사과정 이수 등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적격, 도덕성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9년 3월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박양우의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등 부적격 사유에 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져 보고서 채택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4월1일로 보고서 채택시점을 미뤘다.

박양우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019년 4월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채택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양우는 2019년 4월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박양우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직을 떠난 지 11년1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돌아와 감개무량하다”며 “장관으로 금의환향했다는 기쁨보다 앞에 놓인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우는 “문화, 체육, 관광, 종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부지깽이 노릇을 해야 한다.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정책은 죽은 것이고 조직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현장주의를 강조했다.

또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남북 문화교류의 지속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3월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캠프 활동
박양우는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문화예술 쟁점을 자문했다.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K스포츠와 미르를 앞세운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농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 박양우의 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대표
박양우는 2015년 3월 광주비엔날레 대표에 올라 혁신을 추진했다.

박양우는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협력기구인 광주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작업에도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2015년 4월에는 광주비엔날레의 발전방안과 새 로고를 발표했다. ‘지역 소통 강화’와 ‘광주비엔날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정책목표와 20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박양우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16년 비엔날레는 31명의 세계적 작가들이 광주 현지에서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며 광주만의 특색을 예술로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66일간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본전시에는 26만2500명이 다녀가 2014년보다 방문객이 33%가량 증가했다.

박양우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동시대 국제 현대미술계에서 차별화된 담론과 전시 구현방식을 시도하면서 국내외 호평을 받았고 지역과 매개 부분도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의미를 더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활동
박양우는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으로 있던 2005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활동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음악과 영상물 등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었지만 문화콘텐츠의 무분별한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거나 문화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생겼다.

영세한 문화콘텐츠 수출업체들은 현지 피해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법적 구제절차를 몰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했다.

박양우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양우는 해외 불법복제 침해신고사이트 설치, 해외 문화콘텐츠 침해실태 조사, 해외저작권 업무 매뉴얼 발간, 피해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막는 데 기여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2016년 9월1일 오후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2016 광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양우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한국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만큼 주요 문화콘첸츠업종이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내야 한다.

게임업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정부가 판호(게임 서비스 인허가권) 발급을 중단하며 수익성이 악화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질병 코드화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게임업계를 대변해 게임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재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한국 정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2026년부터 국내에도 국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문체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양우는 2019년 11월13일 부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문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경제 위축 영향을 최대 11조 원까지 보는 만큼 박양우는 정부부처 사이 조율을 통해 게임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과제도 안게 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관광, 공연·전시, 스포츠 등 문체부가 담당하는 산업 분야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처가 필요하다.

박양우는 2020년 3월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분야가 문화, 체육, 관광"이라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15년 5월9일 베니스 비엔날레 시상식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임흥순(오른쪽)씨가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와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양우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30년 이상 문화예술과 관광정책을 담당했다. 원만한 성격으로 문체부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데다 정무감각도 뛰어나 진작부터 문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다.

공직을 떠난 뒤에도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대표이사,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장,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학계와 문화예술, 관광 분야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한 문화분야 전문가는 “박양우 장관은 차관을 지낸 뒤에도 문화예술을 떠나있지 않았다. 예술의전당은 물론 심지어 인사동의 작은 음악회에서도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광주비엔날레 대표를 맡은 것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며 “그의 미술작품을 마주하는 심미안과 작가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애정이 녹아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앙대학교에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박양우는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과 한국영화배급협회장 등을 지낸 영화 전문가이기도 하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박양우가 CJENM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영화산업의 대기업 독과점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박양우를 반기고 있다.

박양우는 문화관광부에 게임과가 생길 당시 국장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서부터 게임산업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을 것이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적임자로 보고 있다.

박양우는 2009년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지만 개인사정을 들어 고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박양우 장관은 게임 분야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다”며 “게임업계의 새로운 과업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양우는 1979년 행정고시를 합격했지만 스스로 ‘편한 길만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군대를 자원했다.

경비교도대 2기로 입대, 김천감호소와 청송감호소, 성동구치소에서 근무했다.

박양우는 군복무를 통해 엄격한 규율을 배웠다고 한다.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교수로 있을 때도 학생들과 자주 소통했고 문체부에서도 직원들과 자주 만나며 술자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내에서 '문체부 최고의 주당'으로 박양우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박양우는 스스로를 '찾아가는 결재시스템'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현안이 있는 기관과 부서에 직접 찾아가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일도 잦기 때문이다.

'예술경제란 무엇인가'(1993), '기업의 문화예술지원과 방법'(1994) 등의 저서를 공동으로 냈다.

종교는 개신교다.

사건사고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11년 7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화 온라인 유통 정상화를 위한 영화인 선언'에서 고정민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우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장주식으로 5천만 원 차익 의혹
박양우는 문화관광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5천6백만 원의 차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2019년 3월26일 박양우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5천6백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박양우는 문화관광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인 2008년 7월 액면가 1천 원인 디지털영상업체의 주식 1만6천 주를 아내와 딸 명의로 주당 3천 원씩, 모두 4천8백만 원어치를 매입했다.

박양우는 5년 뒤인 2013년 12월 주당 6500원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얻었다.

박양우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이 업체는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5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우는이 “이 업체를 경영하는 친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4800만 원을 빌려줬고 그 상환금으로 주식을 받은 뒤 매각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공모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CJENM 사외이사 이력
박양우가 장관에 지명되자 CJENM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

영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양우가 2014년 3월부터 CJENM 사외이사 및 감사를 맡는 동안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화계 독과점 행위를 방조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영화업계 종사자 180여 명으로 이뤄진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2019년 3월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양우가 CJENM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던 경력을 문제삼았다.

박양우의 경력을 비추어 보면 장관이 됐을 때 CJ 계열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대책위원회가 박양우를 놓고 거세게 반발한 것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영화시장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화시장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불만이 박양우의 CJENM 사외이사 경력과 맞물려 증폭됐다고 할 수 있다.

CJ그룹 계열사들이 영화 스크린과 상영관 등을 독점하는 데 더해 디지털 상영기 등 설치 및 유지하는 비용도 배급사에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양우는 CJENM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5년 동안 보수로 2억4천만 원을 받았다.

이 기간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33번 있었고 박양우는 32번 참여해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박양우가 사회이사로서 제 역할은 하지 않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양우는 2019년 3월12일 CJENM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영화인대책위원회는 박양우가 한국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친 이력도 문제라고 봤다.

이은 영화인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박양우는 영상협회를 배급협회로 이름만 바꾸고 배급협회가 하는 일의 일부를 했다”며 “그런 행보가 오히려 건강한 배급회사가 나오는 것을 막았고 지금의 독과점 문제를 심화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양우는 2019년 3월19일 영화인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공식입장을 내 반박했다.

그는 "영화인대책위에서 우려하는 사안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영화의 창작과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서 퇴직한 뒤 학계에 있으면서 한국 영화업계와 중소영화제작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박양우는 두 딸의 예금보유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증여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박양우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31살인 둘째 딸과 26살인 셋째 딸의 예금액은 각각 1억8800만 원과 2억 원에 이른다.

이는 두 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저축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금액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둘째 딸은 2016년부터 한 의료재단 소속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연봉 3천만 원대를 받고 있다. 병원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됐다.

이 때문에 6년 동안 1억8800만 원을 저축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셋째 딸은 외국계기업에 취직해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직한 지 2년도 안 돼 2억 원을 저축했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박양우는 자녀들의 고액 예금이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두 딸의 예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뒤에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을 가족공동체로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돈을 더 보태 저축했다”고 말을 바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비과세 증여는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위장전입 의혹
박양우는 6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양우의 장녀는 200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2년 뒤 먼저 귀국했다.

그런데 박양우가 소유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대신 서초구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다. 서초구의 한 여고에 입학한 장녀는 두 달 뒤 목동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이를 두고 강남 학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양우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여섯 번 주소지를 옮겼다.

논란이 커지자 박양우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곳에 배우자나 자녀가 주소지를 뒀던 점은 맞지만 선호학교 진학을 위한 악의적 위장전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박양우는 “예정된 이사를 앞두고 학교 배정의 편의를 위해 자녀가 주소를 조금 먼저 옮기거나 전학을 가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 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논문표절 의혹
박양우가 2006년 문화관광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3월24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양우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방안 연구’ 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했다”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두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별도의 출처 표시 없이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고, 9개 문장은 1~2개의 단어만 바꿨을 뿐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2개의 단어를 바꾸거나 조사만을 빼고 똑같은 문장을 쓴 경우도 9개 문장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타인의 지적재산물에 관한 출처 표시 없이 단어나 문장을 변형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한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06년 9월2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3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박양우 문화관광부차관(오른쪽)이 김순도 서울로얄호텔 대표이사(맨 왼쪽)에게 금탑산업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9년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했다.
1979년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했다.

문화체육부 기념물 과장,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실 행정관,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뉴욕대사관 한국문화원장,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를 역임했다.

2006년 제 8대 문화관광부 차관에 올랐다.

2008년 공직을 나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임명됐고 중앙대학교 부총장도 역임했다.

2009년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1년 제7대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에 올랐다.

2014년부터 2019년 3월12일까지 CJENM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2015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 학력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시티대학교에서 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관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세 딸이 있다.

◆ 상훈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09년에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박양우는 2020년 3월26일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20억8706만 원을 신고했다.

박양우의 명의로 보유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아파트(8억8000만 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권(7억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예금은 9억9531만 원으로 신고했다.

박양우는 1983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어록
[Who Is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뉴욕 한국문화원 원장(가운데)이 2004년 7월7일 줄리아드스쿨 장학금 기증서에 서명한 뒤 앤서니 뉴먼 부총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존 워런 줄리아드스쿨 재무담당 부학장. <연합뉴스>
"교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국적인 집단 감염 확산 등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영상예배 전환과 밀집 행사 중단·자제 및 연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0/03/12,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해)

"DMZ(비무장지대)는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자원이다."(2020/01/23,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지노데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관광의 밤’에서)

“관광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9/04/12, 서울 중구에 있는 관광벤처보육센터에서 열린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공직을 떠난 지 11년 1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돌아와 감개무량하다. 하지만 장관으로 금의환향했다는 기쁨보다 앞에 놓인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 (2019/04/04,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공직과 교직 기간에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허물 많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됐다.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공직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2019/03/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게임 중독성 여부에 관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업계 및 의료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가 정식 질병으로 통과되더라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2019/03/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미술사가도 평론가도 아니다. 어찌어찌하여 20여년 이상 정부에서 문화정책과 행정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고, 30년 전 쯤 예술경영이라는 당시로서는 신학문을 유학하고 정부에 복귀해 이후 미술과는 오랜 친구가 되었다. 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가 기름져지느냐에 있다. 동시에 예술세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한 돌기를 지속하느냐에 있다. 두 번째 논제는 여기서 다룰 지면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첫 번째 논제와 관련하여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한 매개로서의 예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2016/06/28, 화가 유휴열의 작품을 본 느낌을 표현하며)

“가족의 반대가 심해 굉장히 망설였다. 밥벌이나 감투를 쓰기 위해 고향에 온 것이 아니라 광주비엔날레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비된 숙명이자 운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2015/02/27, 광주비엔날레 대표에 오르며)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인 이른바 문화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골고루 공급해야 할 의무, 곧 문화복지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화복지는 단순히 국가의 의무 차원 문제가 아니다. 문화복지를 통한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의 제고는 문화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다. 문화야말로 진정한 복지다.” (2011/12/28, ‘문화는 복지다’라는 글을 통해)

“뭐니뭐니 해도 게임산업은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사랑을 받을 때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이다.” (2009/01/13, ‘이제는 게임산업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문화일보에 올려)

“이미 제조업 시대는 가고 창조산업 곧 문화산업시대가 도래했다. 콘텐츠산업이야말로 국가 미래의 보고다. 현 정부가 기왕에 발표한 콘텐츠산업육성 계획들은 부처이기주의와 재정부족 타령을 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008/07/17, ‘기로에 선 콘텐츠산업’이란 제목의 글에서)

“아흔여덟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 록펠러는 인생 전반의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베푸는 삶의 행복을 회고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이 이른 오월 활짝 핀 배꽃만큼이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흐드러지게 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2008/05/01,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동안 문화관광부서 연예인협회를 관장했지만 공인 에이전시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만큼 행정 수요가 큰 것은 아니었다. 에이전시 자격증 제도나 에이전시 면허(허가, 등록) 제도 등에 관해서는 일단 최대한 시장 기능에 맡긴 뒤 시장이 왜곡되거나 공적인 기능이 가미되면 일정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2005/10/31, 연예 에이전시나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도 면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영화가 1~2년 전부터 미국에 집중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술적 측면에서도 확실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2005/03/15, 미국 하버드대학이 영화학과에 한국영화 강좌를 개설한 것을 두고)

“해외여행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일부 계층의 호화. 사치여행 풍토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 (2000/06/14,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해 짐을 풀어보는 여행객 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하며)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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