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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내년 최저임금 인상금액은 과거보다 낮지 않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15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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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놓고 인상된 금액으로만 따지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인상률은 노동계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진 않다”고 대답했다. 
 
이재갑 “내년 최저임금 인상금액은 과거보다 낮지 않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2019년 8350원보다 240원(2.87%) 늘어났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액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데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줄어든 점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고용상황을 포괄해 의결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이 장관은 보통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면 산출근거도 내놓지만 이번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종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했다 보니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한 점을 놓고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해왔다”며 “매체에서도 ‘두 번째 사과’라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질의가 나오자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차등화 의견을 전했다”며 “위원회에서 표결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에는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결됐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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