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지점은 효율적 영업점 운영을 위해 B지점과 통합됩니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종종 이용하던 은행지점이 사라진다는 메시지가 고객들 휴대전화에 뜬지 오래다. 
 
이 같은 은행 통폐합은 서울 중심부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은행 본점들이 즐비한 서울 을지로 한복판에서도 은행 지점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지방 상황은 더 열악하다. 

은행 지점 축소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겐 '은행 접근성 문제'을 심각하게 야기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비은행기관에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6월부터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 도입 여부를 두고 다시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날 은행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은행 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지역에 영업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저비용으로 은행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점포 신설·폐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6개 은행의 점포수는 지점 4745개와 출장소 880개를 합쳐 모두 5625개로 나타났다.

2023년 말 5733개와 비교하면 108개가 줄었다. 세부적으로 지점은 120개 줄었고 출장소는 12개 늘었다.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접근성 문제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숙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기준 최근 10년 사이 16개 은행의 국내 점포수를 살펴보면 2015년 말 7144개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6년 7089개, 2017년 6775개, 2018년 6755개 등으로 점차 줄다 2022년 말 5790개로 집계되며 6천 개 아래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은 올해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위원회는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은행법 개정안 발의가 더해지면서 은행대리업 본격 도입 가능성도 다시 주목을 받는다.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 사안이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은행대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

은행업계 역시 은행대리업 도입 취지 등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점포수가 줄면서 고령층 고객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곳에 우체국 등이 있어서 은행 업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근 창구 업무는 단순 업무보다 대출심사 등 복잡한 업무 비중이 높아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여러 비은행기관 가운데 은행대리업 운영 기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곳은 우체국이다. 우체국은 전국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예적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대리업 본격 도입 가능성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체국 등 비은행기관이 은행대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드러났다. 은행업무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외부에 업무를 맡겼을 때 충분한 관리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이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들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면 이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자 설정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보니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준비만 잘 된다면 고객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들도 적극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비가 앞서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은행법으로 은행대리업을 허용한다면 대리업무의 범위, 대리업자의 적격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시, 은행의 관리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