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원칙 아래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를 금융규제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며 “업무위탁 규제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의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