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13  1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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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일부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가 13일 내놓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전국 지방검찰청에 있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비중이 높은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 추진

▲ 법무부가 13일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직접수사 비중이 높은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면서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부서는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공공수사부도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공공수사부 부서도 현재 13곳에서 8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남은 8곳은 서울중앙지검 2곳 외에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거점 지방검찰청에 1곳씩이다. 

외사부는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에만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는 형사부로,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조세범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과학기술범죄 중점 검찰청을 각각 전담한다. 

비직제 조직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공판부로 바뀐다. 이곳에서 맡고 있던 사건들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금융조사2부로 다시 배당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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