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공원 주변 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 부지 상당수는 이미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고 정비사업도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 주변 부지·정비사업서 주택 공급 타협점 찾나]()
21일 정부와 서울시 등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입장 차를 확인한 데 이어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보존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녹지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일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 주거 공급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찾겠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는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신 캠프킴 등 공원 주변 부지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특별법상 미군 본부와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자리했던 부지로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등 본체와 떨어져 있는 주변산재 부지와 구분된다.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캠프킴 등 약 18만㎡ 규모의 주변 산재 부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민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캠프킴도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어 전체가 새로운 공급 후보지는 아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용산 일원에 모두 1만3501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추가로 발굴한 물량은 6101호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6천 호에서 최대 1만 호로 4천 호, 캠프킴은 1400호에서 2500호로 1100호를 각각 늘렸다. 501정보대 반환부지에도 150호를 공급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둘러싼 입장 차가 큰 것과 달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당초 6천 호였던 물량을 8천 호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정부 목표는 1만 호여서 양측의 차이는 2천 호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1·29 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는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8천 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부지 문제를 조정하면 1만 호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 주변 부지·정비사업서 주택 공급 타협점 찾나]()
서울시와 국민의힘에서 추가 대안으로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공급 가능 물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정부와 서울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걸린다며 공급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천 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 개선과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추가 대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주택 약 2만 가구가 순증했으며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사업에서는 기존 주택을 제외하고도 약 8만7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뒤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간을 기존 365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도 시행했다. 다만 이는 기존 정비사업의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새로운 공급 물량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용산공원 본체 자체는 특별법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토양오염 정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가 8·13 대책에서 강조한 '신속 공급' 카드로 활용하기에도 넘어야 할 단계가 적지 않다.
용산공원 본체를 둘러싼 입장 차가 큰 반면 주변 부지 활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추가 공급, 정비사업 속도 제고는 정부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다만 주변 부지 상당수는 이미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고 정비사업도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기존 계획보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추가하고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앞으로 협의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 부지 상당수는 이미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고 정비사업도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주택 공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주변 부지와 정비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정부와 서울시 등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입장 차를 확인한 데 이어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보존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녹지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일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 주거 공급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찾겠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는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신 캠프킴 등 공원 주변 부지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특별법상 미군 본부와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자리했던 부지로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등 본체와 떨어져 있는 주변산재 부지와 구분된다.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캠프킴 등 약 18만㎡ 규모의 주변 산재 부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민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캠프킴도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어 전체가 새로운 공급 후보지는 아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용산 일원에 모두 1만3501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추가로 발굴한 물량은 6101호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6천 호에서 최대 1만 호로 4천 호, 캠프킴은 1400호에서 2500호로 1100호를 각각 늘렸다. 501정보대 반환부지에도 150호를 공급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둘러싼 입장 차가 큰 것과 달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당초 6천 호였던 물량을 8천 호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정부 목표는 1만 호여서 양측의 차이는 2천 호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1·29 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는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8천 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부지 문제를 조정하면 1만 호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연합뉴스>
서울시와 국민의힘에서 추가 대안으로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공급 가능 물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정부와 서울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걸린다며 공급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천 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 개선과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추가 대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주택 약 2만 가구가 순증했으며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사업에서는 기존 주택을 제외하고도 약 8만7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뒤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간을 기존 365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도 시행했다. 다만 이는 기존 정비사업의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새로운 공급 물량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용산공원 본체 자체는 특별법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토양오염 정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가 8·13 대책에서 강조한 '신속 공급' 카드로 활용하기에도 넘어야 할 단계가 적지 않다.
용산공원 본체를 둘러싼 입장 차가 큰 반면 주변 부지 활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추가 공급, 정비사업 속도 제고는 정부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다만 주변 부지 상당수는 이미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고 정비사업도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기존 계획보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추가하고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앞으로 협의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