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 남짓 땅에 전체 인구 92% 산다, 국토부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전체 국민 중 92.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전체 국민의 92%가 국토 면적의 16.7%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92.1%(4706만 명)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땅을 어떤 용도로 개발하고 어느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도시계획으로 정해 놓은 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집계한 결과로 매년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563㎢ 다. 도시지역은 이 가운데 1만7740 ㎢로 국토 면적의 약 16.7%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1만2555㎢ 으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주거지역이 1.9%,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이 4.1%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0.3% 감소했다.

난개발 방지를 목표로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3801곳으로 직전 조사보다 15.25% 증가했다. 면적은 4692㎢로 10.17% 정도 늘었다.

국토부는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는 최근 5년동안 감소하는 추세다.

개발행위 허가는 지방정부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의 적정성과 기반시설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6만9319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축물의 건축이 50.0%, 토지형질 변경이 28.3%, 공작물의 설치가 14.4%를 차지했다.

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15㎢로 1년 사이 25㎢ 줄어 7.4% 감소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와 관련한 구체적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