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긍정 평가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현재보다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을 앞섰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긍정) 24%, ‘부정적 영향’(부정) 45%,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다.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부정’은 서울(51%), 인천·경기(48%), 대전·세종·충청(38%), 대구·경북(50%), 부산·울산·경남(43%)에서 ‘긍정’을 앞섰다. 반면 ‘긍정’은 광주·전라(34%)에서 ‘부정’을 앞질렀다. 

연령별로 ‘부정’은 20대(37%), 30대(50%), 40대(45%), 60대(48%), 70대 이상(51%)에서 ‘긍정’보다 우세했다. 50대(긍정 38% 부정 40%)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22%, ‘부정’ 50%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46%가 ‘긍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69%가 ‘부정’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주택 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현재 적당하다’ 20%로 파악됐다. ‘모름·응답거절’은 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더 적게 개입해야’는 서울(52%), 인천·경기(43%), 대전·세종·충청(34%), 대구·경북(36%), 부산·울산·경남(38%)로 집계돼 ‘더 많이 개입해야’를 앞질렀다. 반면 ‘더 많이 개입해야’는 광주·전라(42%)에서 ‘더 적게 개입해야’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 ‘더 적게 개입해야’는 20대(33%), 30대(47%), 60대(46%), 70대 이상(38%)에서 ‘더 많이 개입해야’를 앞섰다. 한편 두 의견은 40대(더 많이 개입해야 35% 더 적게 개입해야 38%)와 50대(더 많이 개입해야 38% 더 적게 개입해야 36%)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더 많이 개입해야’ 25%, ‘더 적게 개입해야’ 42%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45%가 ‘더 많이 개입해야’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63%가 ‘더 적게 개입해야’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고, 종부세·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관련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했다. 고가주택에는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