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

정상화  vs 정권 거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다.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거부권 행사는)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낡은 선동 vs 세금 폭탄
“정부안은 국회 논의 출발점이다.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선 안 된다.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판에 반박하며)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다.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같은 반시장적 세금 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 선거 전과 선거 후가 이렇게 180도 달라도 되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어른 역할
“다시 현실 정치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 어른 역할을 해달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런 역할은 하실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보수 진영에 원로가 없고 중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른 역할을 해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박근혜 집사’로 불리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실 정치 복귀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가 현안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하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