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향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합동 감독체계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를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 종료 이후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 운영 방향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일별·주별·월별·반기별 경영지표를 공유하고 매주 화상회의를 열어 예수금과 유동성, 연체율 등 주요 지표를 점검한다. 합동검사와 부실 금고 구조조정, 제도 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전반도 함께 논의한다.

애초 태스크포스는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관계기관은 최근 운영 기간을 연까지 연장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해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등 관리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합동 관리체계 아래에서 부실 금고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1곳의 금고가 합병돼 지난해 상반기(7곳)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으며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이후 부실 금고를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금고와 통합해 부실 확산을 막고 예·적금 가입자를 보호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별도의 구조조정 촉진 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합병 이후 금고의 경영 정상화도 돕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8.37%에서 지난해 말 5.08%로 낮아졌다.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10.73%에서 7.03%로 개선됐다.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CPC(Central Point of Contact)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고 있다. 기존 은행과 다른 상호금융권이 활용하던 자료 제출 체계에 새마을금고도 편입되면서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 체계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달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위한 전산 작업에도 들어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진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협력체계가 일정 성과를 거둔 만큼 특별관리 태스크포스 종료 이후에도 합동 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관리·감독 권한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현재 농협·수협·신협중앙회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뱅크런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지 않는 구조가 건전성 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 부문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감독권 이관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당시 정부는 제도 개편보다 경영 정상화와 건전성 회복을 우선 과제로 판단했다.

대신 현행 행정안전부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과의 합동 검사와 공동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뤄졌다.
 
이 같은 배경에서 금융권에서는 합동 관리체계를 상시화하는 방안과 함께 감독체계 개선 논의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특별관리 태스크포스 종료 이후 관리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태스크포스 이후 관리체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현재는 연말까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과 관리 성과를 이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합동 태스크포스가 일정 성과를 거두면서 운영 기간이 연장된 것은 맞지만 감독권 이관 등 구체적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향후 협력체계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