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추진해 온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광주특별시 첫 시장에 민형배,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지방 이전 힘 받나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4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 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79.01%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전남지역의 단단한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

민 후보가 얻은 80%에 가까운 득표율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76.6%)와 강기정 전 광주시장(76.4%)이 얻은 득표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는 국내 첫 통합 광역자치단체다. 통합 이후 인구 약 320만 명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가 형성되면 부산광역시(약 330만 명)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기존 시·도 체제를 넘어 광역권 단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서울 중심의 국가 발전 구조를 완화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후보 역시 전남광주특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 등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특별시를 서울에 맞서는 남부권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특히 국토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과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이전, 200조 원 규모 투자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의 초광역(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경제권과 3개(강원·제주·전북)의 특별자치권역으로 재편하는 5극3특의 지방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공조 기반이 한층 공고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이 맞물리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도 이번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에 발맞춰 구체적 유치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광주광역시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농수산·인공지능(AI)·문화예술·사회서비스 등 5대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5월 출범한 추진단은 그동안 유치 대상 기관 22곳을 직접 방문해 전남의 산업기반과 정주 여건, 인센티브 등을 알리는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역시 핵심 유치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 기관은 농·수산업 정책 수행 기능이 강한 조직인 만큼 관련 기반이 집중된 호남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정책 연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 소재지를 옮기려면 관련 조항부터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의 본사 이전 내용을 담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담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이전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특별시 첫 시장에 민형배,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지방 이전 힘 받나

▲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전남도는 전남 지역 정치권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와 당선인 측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향후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여론 결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치 경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은 물론 본사 이전에 따른 내부 임직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 Sh수협은행 등 주요 금융 계열사와 유기적 협업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회와 금융 계열사가 물리적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 의사결정과 업무 협업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 지방 이전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의원마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달라 국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