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를 빌미로 한 석유값 폭리를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비상대책반(TF) 3차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며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통상부 등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 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류 수급에 관해선 "안정적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웃도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