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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내년 통화정책 원칙은 금융시장 안정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2-15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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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내년 통화정책 원칙은 금융시장 안정화"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1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우선적 원칙으로 세워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15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급격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가면서 금융시장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국내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글로벌 경기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2~3회로 올려 잡았는데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에 끼치는 영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린 것은 이미 예상됐던 사안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금리격차 축소 또는 역전현상이 심화돼 자본유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본유출도 금리결정의 고려요소지만 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 하나만 가지고 예단할 수 없다. 게다가 한-미 금리격차가 줄어도 현 단계에서 급격한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과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서민금융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다지겠다.”

- 눈 여겨 보는 대외리스크는 무엇인가?

“중국발 리스크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와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도 지켜봐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신흥국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내년 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한다.”

- 달러화 강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조정기능이 작용되야 한다는 일관된 시각을 지니고 있다. 단지 쏠림현상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반대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낮게 보면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완화기조를 확대하려면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출, 가계부채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한 대응책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준비되고 있다. 재원조달은 한국은행이 맡나?

“펀드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로 조달된다. 단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2008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될 때도 한국은행이 절반 가량을 지원했다. 결국 펀드 재원의 조성은 금융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국은행이 어찌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물가는 어떻게 전망하나?

“국내 소비자물가는 상승압력와 하방압력이 혼재돼있다. 유가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내 내수경기가 부진하다는 점은 하방압력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 물가는 내년부터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 흐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이를 마탕으로 국내 경기도 대단히 미약하지만 회복될 수 있다.”

- 내년도 경기 전망은?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때문이다.

다만 10월 이후 2개월 동안 국내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출국의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달 동안 흐름을 지켜보고 1월에 전망치를 다시 새로 제시해볼 계획이다.“

- 수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조심스럽지만 올해 1분기가 최저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부진의 정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회복하지는 않겠지만 수출 여건은 지금보다 내년에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 국내소비가 내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나?

“내년도 고용사정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여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고용대책과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은 주택소비심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나?

“외국의 평가를 보면 한국경제에 정치 불확실성이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외부평가로 답을 대신하겠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는 수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정부는 건설경기의 과도한 축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폭은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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