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순삭감한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를 받아 가결됐다.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로써 국회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에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8천억 원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것이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대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 원과 대체사업 4731억 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가 3% 인상됨에 따라 450억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2만 원 인상해 월 17만 원 지급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월 7만5천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 원을 증액해 1천522억 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83억 원이 늘어난 252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안에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298억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저귀·조제 분유 구입 비용 50억 원을 마련했다.

국회는 또 FTA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 원 늘려 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모작직불금 단가도 ㏊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가 제출한 8조7천 억원에서 8조8천억 원으로 1천여억 원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늘려 2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 원) 지급을 51억 원 늘려 54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SOC 투자를 정부안보다 4천억 원 증액해 24조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산업활성화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700억 원 추가해 1조5천245억 원으로 늘렸다.

또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3천141억 원)해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에 없던 노후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 원과 부대 잡무의 민간용역 전환 예산 70억 원도 확보했다.

반면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 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 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 원 등이 삭감됐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 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 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 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방위산업 비리의 여파로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 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AH-64E) 사업 600억 원, K-11 복합형 소총사업 181억 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사업 300억 원 등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한때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혜택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제출돼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고 곧이어 표결에 들어간 정부원안 마저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