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책은행 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등 정부 보유자산 20조 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넣어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투자 ‘실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할 계획도 내놨다. 이는 단순 보유·매각 대상이던 국가 자산을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 전략투자 계정을 설치해 국내외 전략산업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정부 보유 국책은행 지분·물납주식 20조 규모 '전략형 국부펀드'로, AI·반도체 투자 '실탄' 만든다]()
2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비상장 물납주식 등 약 20조 원을 KIC의 전략형 국부펀드에 현물출자해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장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을 KIC가 운영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지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KIC에 별도의 ‘전략투자 계정’을 설치해 운용된다. 기존 KIC가 외환보유액을 주로 해외에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 역할을 해왔다면 새 계정을 통해 국내외 전략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기능을 확대하는 셈이다.
초기 자본금 20조 원 이상 가운데 약 16조 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약 4조 원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비상장 물납주식으로 채운다.
다만 20조 원 전액이 당장 투자 가능한 현금은 아니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 출범의 초기에 공공기관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을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후 물납주식 매각대금과 추가 정부 출자·출연, 운용수익 등을 활용해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비상장 물납주식 가운데서는 정부가 상속세로 확보한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의 활용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초 물납주식 가운데 NXC 주식 약 3조7천억 원 상당을 국부펀드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 지분은 규모가 크고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 지분이라는 점 때문에 공개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에 단순 매각 대신 국부펀드로 넘겨 배당수익을 얻거나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정부는 조성된 재원을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로봇·방산·바이오·원전·우주항공·양자·소재부품장비 등 전략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해외 핵심 공급망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 방식은 대출이나 보증보다 직접 지분투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고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며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책펀드가 투자한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곳을 넘겨받아 후속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 보유 국책은행 지분·물납주식 20조 규모 '전략형 국부펀드'로, AI·반도체 투자 '실탄' 만든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투자수단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펀드 사이 역할 중복과 비효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고,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와 미래대응기금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이 모두 전략산업으로 기금·펀드 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큰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만기·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직접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융자와 간접투자 등을 병행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견줘 투자 방식과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출범까지는 국회 입법이 관건이다. 정부는 KIC의 설립 목적에 ‘국부 증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권석천 기자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할 계획도 내놨다. 이는 단순 보유·매각 대상이던 국가 자산을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 전략투자 계정을 설치해 국내외 전략산업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비상장 물납주식 등 약 20조 원을 KIC의 전략형 국부펀드에 현물출자해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장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을 KIC가 운영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지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KIC에 별도의 ‘전략투자 계정’을 설치해 운용된다. 기존 KIC가 외환보유액을 주로 해외에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 역할을 해왔다면 새 계정을 통해 국내외 전략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기능을 확대하는 셈이다.
초기 자본금 20조 원 이상 가운데 약 16조 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약 4조 원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비상장 물납주식으로 채운다.
다만 20조 원 전액이 당장 투자 가능한 현금은 아니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 출범의 초기에 공공기관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을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후 물납주식 매각대금과 추가 정부 출자·출연, 운용수익 등을 활용해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비상장 물납주식 가운데서는 정부가 상속세로 확보한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의 활용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초 물납주식 가운데 NXC 주식 약 3조7천억 원 상당을 국부펀드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 지분은 규모가 크고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 지분이라는 점 때문에 공개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에 단순 매각 대신 국부펀드로 넘겨 배당수익을 얻거나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정부는 조성된 재원을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로봇·방산·바이오·원전·우주항공·양자·소재부품장비 등 전략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해외 핵심 공급망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 방식은 대출이나 보증보다 직접 지분투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고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며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책펀드가 투자한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곳을 넘겨받아 후속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한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성장펀드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투자수단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펀드 사이 역할 중복과 비효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고,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와 미래대응기금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이 모두 전략산업으로 기금·펀드 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큰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만기·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직접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융자와 간접투자 등을 병행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견줘 투자 방식과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출범까지는 국회 입법이 관건이다. 정부는 KIC의 설립 목적에 ‘국부 증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권석천 기자
